협력사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이하 "갑" 이라 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을" 이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실천사항

1. 업체 선정 방식

2. 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3. 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4. 계약 이행 시 준수사항

5. 계약 이행 시 금지사항

제3조 업체 선정 방식

1. 당사의 협력사로 신규등록한 업체는 신규부품 개발 시 아래와 같은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거래를 개시하게 된 다.

① 공개경쟁 입찰 :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대상으로 RFQ를 발행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를 선정하는 것

② 심의경쟁 입찰 : 사전에 정해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기술, 개발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 선정하는 것

③ 전략구매 : 고객사에서 직접 선정한 사급 혹은 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것

제4조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1. 서면의 사전 교부

① 갑과 을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갑이 교부하는 개별 구매발주서(전산 발주서 포함)를 개별 계약으로 갈음한다.

2. 단가 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방법, 재료비, 노무비에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하여 협의에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품목의 가격의 원재료 가격 급등 혹은 급락 등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나고 납품 물량에 대해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 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필요시, 갑은 단가 변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다.

③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임시단가와 확정가의 차액은 확정가를 정한 이후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3. 납기와 납품

① 납품 품목, 수량, 시기와 수량이 명시된 발주서에 의하여 을은 갑과 합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100% 정확한 납품을 이행해야 한다.

②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4. 대금의 지급

① 남품 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11항을 준용한다.

5.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반품처리

①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6.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갑 또는 을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네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대방이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위임, 양도, 이전하는 경우

- 어느 일방이 외 명기된 각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위 기간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1. 서면 미교부 또는 보존하지 않는 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상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②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구두 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행위

④ 구두 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

⑤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⑥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거나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⑦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 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원재료의 가격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⑦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⑧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3.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하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 시설 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④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4.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

③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5. 전속적 거래 행위 행위

①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6. 부당특약행위

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제6조 계약 이행 시 준수사항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①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교부 원칙

① 원재료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제시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① 추가적인 사용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제7조 계약 이행 시 금지사항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거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④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⑤ 납품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납품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⑥ 환차손 등을 납품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①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① 최초 계약과는 달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조치 행위

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을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및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① 납품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지정하는 특정 회사의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① 거래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급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 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0.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제조, 수리, 용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

-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납품업체의 생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